A.I. 추천 판례
-
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국가정보원법위반
대법원 2019.12.27 선고 2019도8755 판결국고의 횡령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국고등손실)으로 처벌된다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도20832 판결,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도11766 판결 등 참조). 나)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...